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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은 최우선관리 과제국“”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시급한 도전 과제“
  • 박철호
  • 승인 2019.1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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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건물

미국 국방부가 2020년 ’최우선 관리 과제국‘에 중국과 이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급한 도전 과제‘라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관리 과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 반 가까이 유지된 ’미사일과 핵 실험 중단‘을 깨고 북한이 지난 5월 2차례, 7월과 9월에 각각 한 차례와 8차례 실험을 재개한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은 SLBM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일명 ’FFVD’를 달성하기 전까지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급한 도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도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미 군축협회(ACA)가 지난 6월 현재 북한이 20~3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현재 그 능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불법 활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주요 적대국 리스트에 북한을 등재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개로 비핵화 협상 의지를 꺾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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