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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종료 앞두고 美 합참의장·국방장관, 잇따라 방한
  • 박철호
  • 승인 2019.11.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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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군 수뇌부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14~15일 서울에서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인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된다.

이에 오는 14일 MCM에 참석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방한한다.

밀리 의장은 박한기 합참의장과 M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군사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5일 열리는 SCM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미 군 수뇌부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들의 동선과 언행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른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50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방위비의 6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한국이 대폭 증액된 방위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밀리 의장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나서서 우리 정부를 설득할지 관심이 쏠린다.

게다가 지소미아도 미 군당국의 주요 관심대상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나서 “지소미아 종료는 북·중·러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보복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을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밀리 의장은 앞서 지소미아에 대해 “기한이 끝날 때까지 (연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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