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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거듭요청해도 “지소미아 연장 어렵다” 선그은 文‘외교적 파국’ 경고해도 벼랑끝 전술 펴는 韓
  • 박철호
  • 승인 2019.11.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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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장관 접견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있다

한국이 벼랑 끝 외교전술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거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해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마당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으니 우리 정부 역시 군사정부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 측도 지소미아 연장을 제고하겠지만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는 이상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본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소미아는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소미아가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간 미국은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 접견을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한 한·일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곳은 북한과 중국”이라며 노골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이를 두고 ‘벼랑 끝 외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한목소리로 지소미아를 외치고 있지만 “NO"를 외치면서 스스로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벗어날 위험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외교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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