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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눈을 감았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았다”면서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서 11년 만에 불참한 것을 규탄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15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한국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불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교부의 입장 발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북한 주민 강제북송 논란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눈가리개를 하고 판문점까지 갔던 북한 선원들은 자신들이 북송되는 줄도 모르다가 난데없이 북한 당국에 인계됐다.
이 같은 강제북송에 대해 ‘정부가 북한 눈치를 너무 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을 가했다”면서 국내 북한 인권단체가 정부 관료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 사실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는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경우 북한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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