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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그 협상 파행…1시간만에 결렬
  • 박철호
  • 승인 2019.11.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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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룸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파행했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알렸다.

해당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약 1시간 40분 회의만에 끝이 났다.

전날 회의도 오전 회의조 차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만 진행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MA 협상이 파행되면서 양측은 각자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올해 안에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미국은 비용을 선집행 하고,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한국이 지불하는 금액으로 비용을 메우게 된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가량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의 10억 달러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한국은 기존에 맺어온 SMA의 수준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부담하길 원하고 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가 너무 강력해서 협상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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