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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소미아 종료 무게'에 "불가피"vs"국익보다 당리당략"
  • 오상현
  • 승인 2019.11.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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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한미동맹 약화 등 국익 손실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일본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각 나라도 본인의 막연한 입장만 반복하지 않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대는 열어 놓은 채로, 지소미아가 불가피하게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문재인 정권의 협상 태도는 일본과 원활한 협상은커녕 애초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로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소미아는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익보다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동맹국 미국의 결사적 반대에도 기어코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치기가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향후 더욱 심화할 안보 위기, 한미 관계 악화, 한일 갈등 장기화 등의 악영향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큰 실익을 주는 협정도 아니었고, 폐기된다 한들 국제 협력 특히 우리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손실은 없다"며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보고 이제는 스스로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지소미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를 깬 것이 일본이므로 종료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맞다"며 "종료에 따른 한미일간 신뢰 관계는 다각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익을 지키면서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종료되더라도 일본의 책임이 크지만,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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