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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서해 해안포 사격, ‘9·19군사합의’ 위반“정부, 이례적으로 北 군사행동 비판…정책기조 전환?
  • 박상준
  • 승인 2019.11.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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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한 사진.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을 비판했다. 그간 북한에 친화적 일변도의 행동만 했던 정부의 비판에 정책기조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바움ㄴ해 해안포 사격 지시를 한 것에 대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언론 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북측의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의 일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기조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가 잇따라 발사될 때에도 “군사합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 혹은 “안보적으로 위협되지 않는다”면서 도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같은 시각은 한미동맹의 파트너인 미국 측과 전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정책기조 가능성 제기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그간 북한이 단거리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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