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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해안포 사격에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촉구 예정김정은, NLL 인근 창린도서 해안포 사격 지도
  • 박상준
  • 승인 2019.11.2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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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492군부대관하 여성중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6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행위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행동에 유감 표명을 하면서 군사합의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지금껏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정부는 그간 북한이 동해안으로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와 협력에 치중하는 정책기조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했지만 이를 비판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움직였다.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문제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탈북자단체에 대한 지원도 끊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정책기조가 다소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만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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