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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사진=연합 자료사진) |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는 10억 달러도 적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7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햄리 회장은 ‘어떤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적정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국익을 위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현재 약 10억 달러를 분담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햄리 회장이 언급한 ‘10억 달러’는 올해 초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말한 것이다.
당시 협상에서 미국은 마지노선으로 1조2천억원(10억 달러)을 제시했으나, 협상 결과 900억여원이 줄어든 1조389억원으로 타결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회장은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가리켜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협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분담금 협상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해 “동맹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햄리 회장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연말 교착 상황이 길어질 경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준하는 고강도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연말 전에 (미북 간)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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