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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합의보다 후퇴했는데…문희상 ‘징용해법’案 밀어붙이기
  • 박상준
  • 승인 2019.11.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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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등이 낸 자발적 기부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문희상 案)이 다음달 둘째쭈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름을 따서 ‘문희상 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해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희상 안은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더 부정적인 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의장은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가진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이른바 '1+1+α'의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과 일본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 2015년 양국 합의로 만들어졌다가 해산된 ‘화해·치유 재단’에 일본이 냈던 기금 잔액(60억원)으로 대신 부담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의장은 이렇게 모은 금액으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와 피해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자료로 3천 억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강제징용 당사자들은 문희상 안이 위안부 합의보다 나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성 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 대리인은 “‘이것은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재단을 통해서 2억 원씩 받고 화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말 아닌가)”고 말했다.

여권과 교감을 하는 문 의장은 문희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니시무라 아키히로 일본 관방부 장관은 “타국 입법부의 논의이므로 (일본)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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