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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도발 중단을 요구하면서 제재 이행과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전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일 파트너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부과한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그들이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비공개 외교 대화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자세한 통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뒤로 하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앞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든 나라가 하는 미사일 실험이라며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을 옹호했다.
북한은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고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이란 대북 적대조치를 철회하는 것인데 대북 적대조치에는 안전보장과 함께 대북 경제제재 철회 등 일체의 제재조치를 의미한다.
미 국무부는 이처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도발이 점차 강해질 경우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도 함께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연말 시한’은 “인위적”이라며 지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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