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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 인권지원사업에 최대 315만달러 지원한다비핵화 협상과 ‘투트랙’…北인권 책임 추궁
  • 박철호
  • 승인 2019.12.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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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건물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북한 인권지원 사업에 최대 31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금 지원사업을 2건 공고했다.

일단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인권 기록·옹호 활동 사업들에 최저 75만 달러 내지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를 개발하고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등이 주요 목표다.

북한의 인권을 기록하고 옹호하는 사업들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지 사업,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마감시한은 내년 1월 8일이며, 비정구기구들과 고등교육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으며, 유엔(UN) 인권결의안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북한은 그간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취임 이후 공포의 숙청이 벌어지면서 주요 간부들의 정치범수용소 행이 많았다. 이로 인해 북한은 외부의 인권 문제 제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곤 한다. 

앞서 최선희 외무부 제1부상 또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 적대적 행위에도 ‘인권 문제 제기’는 포함된다.

미국의 인권 문제 제기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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