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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아태 차관보 “韓 방위 분담금 능력 향상”“지소미아, 미국에 분명한 이익된다”
  • 박상준
  • 승인 2019.12.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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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 한국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 압박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미국은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중요한 협정이며, 미국에도 분명한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4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열리는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전날 워싱턴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분담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만족한다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이처럼 답했다.

사실상 증액 압박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는 한국을 2차례 방문한 점을 상기시킨 후 1980년대 처음 한국에서 근무한 이후 한국은 도전에 나섰고, 한국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방위비 증액 주문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에 대해서도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협정이라며, 미국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주권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 간 협력을 장려하면서 사안 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중대한 판단 착오를 범했음을 보여준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지소미아 종료로 맞붙을 놓으면서 미국의 관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 갈등에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얻은 것 없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했고, 한일, 한미 관계에 상처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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