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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 강하게 압박“부자나라, 더 많은 분담 필요하다”
  • 박철호
  • 승인 2019.12.0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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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거론하며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주한미군 유지를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 억 달러를 내 미국이 추가 병력을 보내고 있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재차 꺼내들면서 주한미군 철수 여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자나라인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국내 여론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그간 한국 내에서는 보수층이 ‘주한미군 주둔’을 금과옥조로 여겨왔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로 인해 보수층 여론마저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어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협상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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