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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 前주한미군사령관 “美, 몇 달러 때문에 동맹 포기 말아야”송민순 “주한미군 철수시 한국내 핵무장론 지지받을 것”
  • 오상현
  • 승인 2019.12.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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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대담에 참석해 “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동맹의 가치가 이 (방위비 협상의) 전체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라면서 이 비율이 2.7~2.8%에 달한다고 소개하며 “우리의 어느 동맹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2배, 3배, 5배든 증액이 생긴다면 그 돈은 한국 정부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나는 그 돈이 국방비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돈이 한국이 자국 방어에 얼마나 지출하고 해외 무기 구매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데 얼마나 쓸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방위비가 5배로 증액될 경우 그 금액은 한국 국방비에서 지출될 것이며, 이는 미국 무기 구매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방산업은 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구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기조 발제자로 참가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될 경우 한국 내 반미 감정 고조와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장관은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 경우 미군은 평균적인 한국인의 존경을 더는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에 핵무장론이 크게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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