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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놓여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다.
CRS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에마 챈럿 에이버리는 지난 10일 발간한 ‘한미동맹 : 의회를 위한 쟁점’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긴장 요인에 대해 “미군 부대를 한반도에서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기적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심을 더 광범위하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 양국 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법 차이 등이 긴장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미다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 해법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 내지 축소했다면서 “미군 당국자는 동맹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의 응집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당시 한미 군 당국이 실시하던 스피리트 훈련이 북한에 대한 배려로 취소되면서 다시는 복원되지 못했다.
연합 훈련이 취소, 축소되며 결국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가치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결국 주한미군의 효용성에 물음표가 붙을 수 있다.
최근 한미 양국 당국자들이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이고 있지만, 실제로 굳건할 경우 그러한 말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감지되는 측면이 있다.
보고서는 지난달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거의 70%의 한국인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방위비를 더 지불하는 데 반대한다는 결과를 소개하면서 “미군 주둔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하락은 동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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