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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예측했다.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베라 위원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됐다면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라 위원장은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 속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 재개를 대가로 일부 핵 시설을 폐쇄하는 ‘스몰 딜’을 제안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에서 스몰 딜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와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 행정부가 스몰 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베라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은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가 낫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경우에 대해 베라 위원장은 “미국은 유엔을 통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면 재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대화를 유예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유예에 만족했겠지만,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시 훈련이 재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즉시 비핵화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과제”라면서 “북한은 먼저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 위원장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유지하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대가로 북한이 일부 핵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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