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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다시 “부자나라 韓, 분담금 훨씬 더 많이 내라” 압박美 “5억 달러” 요구 다소 수정…韓 “최대 8% 인상”
  • 박철호
  • 승인 2020.01.14 00:03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이 분담금을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잉그러햄 앵글’에 출연해 “부자나라 한국이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5억 달러(약 5774억)을 줬다”면서 “나는 한국을 상대로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병사 3만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 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5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한미군 숫자는 2만8500명이다. 미국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미 행정당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협상팀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놓고 한국에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보완 전력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시설 ▲군수지원 이외 항목 추가는 어렵다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측은 미국의 요구가 한국 방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간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구입한데다 미군기지 4곳의 오염정화 비용 1100억원도 부담하는데 5억 달러까지 분담금을 증액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미국은 최초 5억 달러 요구에서 조금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년 대비 약 4~8% 수준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과연 분담금이 얼마에 타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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