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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 韓, 남북 예외인정사업”美,“호르무즈 기여”
  • 박철호
  • 승인 2020.01.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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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뒤 호텔 로비에 잠시 앉아 있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간 외교 관심사가 서로 다른 곳에 있음을 확인했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최근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동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사실상 한국 측에 요구했다.

이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 고위관료가 내놓은 발언이라 우리 정부로서는 회피할 길이 없게 됐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에 실린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예외인정 사업들’을 거론하고 미국측에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했다.

이날 연쇄회담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다 미·이란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양국의 주요 관심사가 완전히 엇갈린 상황에서 우리측 목소리를 미국측에 제대로 전달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을 통해 북한에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북한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앞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일단 정부 내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신중한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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