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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北, 대북제재 지속됐지만 물가·환율 안정”KDI 리뷰…정제유 가격, 밀수로 떨어져
  • 오상현
  • 승인 2020.02.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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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지난해 국제사회의 최대수준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게재한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시장물가 및 시장환율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처럼 평가했다.

2016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화물 검색 의무화, 육·해·공 운송 통제, 북한 광물거래 금지·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대 최강’ 수위의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의 수산물 가격은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2017년 하반기부터 하락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루트가 차단되면서 내부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제유 가격은 2017~2018년에 급등했지만, 지난해 2~3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정제유 수입은 대북제재 상한선(연간 50만 배럴) 이하로는 이뤄지고, 일부 밀수를 통한 공급이 유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 밀수 등 자원 밀수에 공을 들여왔다.

최 연구위원은 “주민 생활과 관련한 경제활동이 제재 이후 다소 악화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식료품은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에도 기상여건 악화 등의 요인이 없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분석했다.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외부에서 북한 체제가 장기 경제제재로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특이한 외부변수가 없는 한 체제 안정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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