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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2월 안에 타결?주한미군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불가”
  • 박철호
  • 승인 2020.02.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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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 휴직을 거론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 이후 한미 양국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은 기존 방위비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포함해 1년에 50억 달러(약 6조 원) 가량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기존 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국민 정서에 맞게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과도한 증액은 국회 비준도 받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후 여섯 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등을 거론하며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주한미군 유지나 감축 어느 쪽으로 택하든 토론이 가능하다”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은 좀 더 공정하게 짐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철수되지 않게 하려면 대규모 증액이 불가피함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영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 휴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방위비 협상이 조기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론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양측은 곧 서울에서 7차 회의를 연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협상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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