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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불법금융거래, 제재 회피 지속 중”“외국 정부, 민간과 공조 강화로 제재 프로그램 개발”
  • 오상현
  • 승인 202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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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테러 단체의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2020테러리스트 및 기타 불법 자금 조달 대응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감시와 제재 이행이 허술한 틈을 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들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에 북한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금융 거래를 하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무부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불법 자금을 거래했던 사례로 와이즈 어니스트 호 사건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2018년 4월 불법 활동을 위한 돈세탁 혐의로 미국에 억류된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운항과 정비 등에 필요한 달러 송금 제휴 계좌로 미국의 뉴욕 은행 두 곳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3월 석탄 밀수와 관련해 모두 75만 달러를 뉴욕 은행 대리 계좌를 통해 송금하며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데 미국의 금융기관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른바 ‘대리 계좌(correspondent accout)'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몰랐던 뉴욕의 미국 은행들을 이용해 외환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재무부는 ‘대리 계좌’가 불법 자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고 상당히 취약성이 크다며, 보완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제재 이행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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