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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폐기론, 靑에서 급부상- 한·미 관계에 악영향” 우려
  • 박상준
  • 승인 2020.02.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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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놓고 한·일 양국 간 논의가 3개월째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일 관계를 파국 직전으로 몰고갔던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재점화 되면서 자칫 외교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에서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움직임을 우려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11월 한·일 산업당국간 협상 재개를 이유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왔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외교부 상층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강경 발언도 이 같은 기류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강 장관은 회견에서 “(종료 유예는) 종료 결정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수출 당국의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 상황(수출 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든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하면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일본이 아닌 미국측에서 한국에 연장을 압박하며 외교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 지소미아 3월 종료가 이슈로 재부상하면 4월 총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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