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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엔 인권이사회에 새 北인권결의안 제출”“인권 유린 책임 규명, 책임자 처벌 필수”
  • 오상현
  • 승인 2020.02.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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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올해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오는 24일 시작되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르지니 바투-헨릭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 발표 6주년 관련 논평 요청을 받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지만, 지난해에는 일본의 불참으로 단독으로 작성했다.

헨릭손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듯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개선의 징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COI 보고서 권고사항들과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이들과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외교부 또한 북한의 조직적 인권 유린 보고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관여하는 모든 국외 행위자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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