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 특정 후보 비방·폠훼성 보도에‘경고문게재’명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 이하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8일에 2012년도 제1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3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문게재’ 및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성 칼럼 등을 게재한 뉴데일리(http://newdaily.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게재’ 조치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폄훼·반대하거나 또는 지지·부각하는 칼럼 등을 게재한 데일리안(http://dailian.co.kr), 독립신문(http://independent.co.kr), 중앙불교(http://jabg.net), 데일리저널(http://dailyjn.com)과 해당 보도들을 매개·인용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모두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간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머니투데이(http://mt.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고, 해당 기사 상에 ‘경고’ 조치를 받았음을 알리는 표시를 달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보도를 매개하거나 유사한 보도를 게재한 NAVER(http://naver.com), views&new(http://viewsnnews.com)와 쿠키뉴스(http://kukinews.com)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다.
한편 한 시민단체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서울지역 길거리와 트위터 등에서 실시한 ‘2030세대의 재벌·대기업관련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공직선거법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공표요건 제시 없이 보도한 연합뉴스(http://yonhapnews.co.kr)에 대해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고, 아울러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연합뉴스의 보도를 매개한 14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2012. 10. 22.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총 301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문게재 4건, 경고 6건, 주의 255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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