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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건비 별도 논의 안 해…“신속한 SMA 타결 저해”
  • 박상준
  • 승인 2020.03.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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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s-ct)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인건비 선타결 방안 제안을 거부했다. 신속한 협상의 타결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미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따로 논의하자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VOA(미국의소리)에 이처럼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협상에서 인건비만 따로 떼내서 논의하는 것은 협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앞서 16일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가 회의 참석 차 출국하면서 언급한 발언에 답변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은 ‘토털 패키지’가 아닌 ‘인건비 선타결 방안’은 단호히 거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공정한 협정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동맹국들과 파트너가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선타결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며 무급휴직을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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