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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정 잠정타결…이르면 오늘 합의 발표
  • 박철호
  • 승인 2020.04.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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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되어 이르면 2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상황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이날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양국은 현재 1년간 적용하던 SMA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1년에서 유효기간 5년 합의로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한미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직전의 10차 협정은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적용기간 1년으로 결정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 1조 389억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미국이 40억 달러 안팎으로 협상안을 낮췄다. 한국은 작년 금액의 10% 안팎의 상승률을 제시하며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를 통해 협력하기로 하면서 미국 측이 제시액을 큰 폭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한국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한미 SMA가 타결되면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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