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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2년 지났는데 남은 건 ‘빈손’남북 관계 진전 ‘全無’
  • 김영주
  • 승인 2020.04.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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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정작 남북이 손에 쥔 것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정부는 남북 철도 건설과 전염병 방역 공조 등으로 북한과의 협력에 재시동을 걸고 있지만 북한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4일 앞둔 지난 23일 통일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했다.

남북협력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경제성이 떨어져도 기간산업 건설이 가능한 것이다.

2018년 12월 착공식 이후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남북 철도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지난 20일 민주평통 특별대담에서는 특사 파견, 정상회담 추진 등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적극적인 의료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회복 시키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손을 맞잡았다. 판문점 내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무려 30분 동안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등 진전을 보였다. 또한 4·27 선언 두달 후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남북이 쥔 것은 하나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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