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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문 대통령 연설에 신북방정책 비난하고 나서“대결정책…노태우 북방정책의 변종”
  • 박상준
  • 승인 202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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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한은 10일 독자적인 남북협력 의지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남측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의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불순한 속내가 깔린 신북방정책’이라는 제목의 시사해설을 통해 남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북방 지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의메아리는 그 과정에서 남한 당국이 신북방정책의 많은 부분이 ‘북한과 연결돼 있다’,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북방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떠드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신북방정책은 외세의 힘을 빌려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하고자 노태우 역도가 발광적으로 추진하던 북방정책의 재판이며 반공화국 압살공조의 확대강화를 노린 대결정책의 변종”이라면서 “간판이나 바꾸고 미사여구로 도배질한다고 해서 사대 매국적 성격과 대결적 본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추진된 북방정책은 대공산권 정책으로, 기존의 대공산권 적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방정책에 의해 한국은 소비에트 연방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소련과 국교를 수립했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와 국교를 재개했다.

또한 1992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중화민국(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는 카자흐스탄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신 시장 개척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북한 말려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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