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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웜비어 부모 |
북한에 억류됐다가 무의식 상태로 풀려나 2017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 가족이 북한의 자금을 추적 끝에 발견했다.
웜비어씨 가족은 미국 은행 3곳에 동결돼 있던 2379만 달러(약 한화 291억원) 규모의 북한 관련 자산을 찾아냈다.
워싱턴DC연방법원이 추가 정보 제공도 은행에 허락하면서 계좌 소유주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곧 웜비어씨 부모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웜비어씨 부모는 아들이 22세로 사망하자 이후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물어왔다. 이들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북한 측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말 미국 법원에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약 5억 달러(약 61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씨는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세계 곳곳에 자산이 많다. 스위스 계좌에 수십억 달러를 갖고 있으며, 스위스에 집도 있는데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꼬집은 바 있다.
웜비어씨 부모는 북한에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 은행에 예치 중 대북제재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만약 웜비어씨 부모가 북한 자산 압류 후 배상금을 받아낼 경우 북한의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실질적 배상을 받아낸 사례로 남을 수 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워싱턴DC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각) 북한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이 해당 자금의 정보를 웜비어씨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호명령’을 내렸다.
이 은행들이 북한 자금에 대한 정보를 웜비어씨 가족에 제공해도 고객 비밀 누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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