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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우리 편 들어라”…韓, 美·中 양쪽에서 압박정부 일단 입장 표명 삼가고 상황 지켜봐
  • 오상현
  • 승인 2020.05.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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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갈등이 벌어진 가운데 한국 외교가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국은 한국에 홍콩보안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며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홍콩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미·중 간 국제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결국 한쪽을 고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워싱턴에서 주미 외교단을 대상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설명 대상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협력국으로, 한국 역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에 지지를 요청한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중국의 법안 추진에 대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세계는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홍콩보안법 통과시 홍콩에 부과된 각종 특권을 박탈하겠다고 엄포까지 놓는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을 설득하며 중국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CCTV와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이해와 지지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 사이에 끼어 난감한 상황이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이 선택을 강요하면서 한국도 결국 한편에 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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