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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기소, 대북 최대압박 유지 신호”“미-중 관계 더 복잡하게 만드나”
  • 박상준
  • 승인 2020.06.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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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가 북한인과 중국인을 대거 기소한 것에 대해 대북 최대 압박이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했다.

이번 조치가 급격히 악화되는 미-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 법무부가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 말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이번 기소는 새로운 제재가 아닌, 기존 제재에 인물을 추가한 것이지만, 제재 대상 규모와 중국 국적자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미국의 진지함을 보여준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28일 미 법무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 등 제재를 위반한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했다.

이는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미국이 기소한 최대 규모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기소와 관련 수사가 향하 북한의 추가 위반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어렵게는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번 기소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훨씬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계속 모든 제재를 이행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문제는 회담이 열려야만 논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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