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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 등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PG) |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미국이 강경정책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이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완전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해왔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의 북한 항목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종교적 자유를 포함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북) 두 나라가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이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과 2주년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치명적 약점인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북한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고 싶어한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정책 일체’를 바꾸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북한에 실망했다”는 고강도 표현을 썼다. 뒤이어 2019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북한 이슈를 들고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북한 헌법에서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형·고문·구타·체포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가혹하게 다뤄왔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또 한국 NGO의 2013년 추산에 근거에 북한에는 8만명∼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갇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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