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가 갑자기 잘못된 것이 아니다. 원래 대북관계가 이렇다.
현 정부가 착각 속에서 3년 이상을 속은 것이다. 이제 정부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북한 태도는 굴종 그 자체이다. 왜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 조치, 모욕에 대하여 한마디 반박이나 항의도 못하는가? 북한의 책임론을 제기조차 하지 않는가? 군사적 도발 위협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응징보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정부는 북한에게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명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도발할 경우 수 배의 보복을 가할 것임을 천명하라. 차제에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화해와 협력에만 집착하는 현 대북라인 인사들을 교체하고, 균형된 모습으로 재편성하라.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 국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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