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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현실화하겠다고 연일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고자 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안다”며 김 위원장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일 대남 군사행동을 경고하며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엄중할수록 6·15 정신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 실질적 협력이 시작됐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라며 “어떤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이다. 합의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데다 그에 따라 발맞춰 나가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평화’만을 외치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연일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높여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재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평화’만을 강조한 정책을 밀고 나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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