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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 강행의지를 보였다.
정부여당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북한이 시키는대로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모습이다.
반면 통합당은 대북정책 실패의 책임를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세기 스마트시대,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70년대나 있었던 삐라를 서로 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무익,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접경지 주민 생명 위협, 공권력에 도전하는 탈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어떻게든 정부여당이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자랑해왔던 대북관계를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로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대북관계를 추진해왔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전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문책하고 교체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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