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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담당 경찰들의 실명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에 ‘국가보안법 시험’에 관련한 자료를 지난 9월 말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5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내 보안경찰 176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시험을 치른 바 있다.
이 의원은 시험 자료를 요청하며 시험을 치른 보안경찰 176명의 실명과 계급, 소속, 점수를 함께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경찰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 대북 정보수집 등을 하는 업무 특성상 신분 공개가 어렵다”며 “보안담당 경찰들의 실명을 요구한 전례가 없어 고민 끝에 성씨, 계급, 점수만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민생 치안은 지키지 않으면서 공안 사건에 집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시험까지 치르는 경찰을 지적하려 했다” 고 해명했으나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국가보안법 시험에 관련한 질문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써 보안경찰이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이 의원이 실명과 계급, 소속까지 요구한 이유는 알 길이 없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건설해 활동한 전력이 있다. 그는 민혁당의 수도권남부지역사업부 책임자였으며 이후 민주노총 정책국장,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5월 방송에서 북한의 3대 세습과 북한동포 인권유린에 대한 견해를 요구받자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 유감이다. 그것은 사상 검증이며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 이라며 대답하지 못했다. 종북이라는 단어에 양심을 침해당한다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것은 양심에 걸맞는 것’ 이라는 뜻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죄 행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3대 독재를 비판하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되찾는 행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절대다수의 정상적인 국민들과는 선악관 자체가 다른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러한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명분으로 보안경찰들의 실명과 소속을 요구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19대 국회에 주체사상파(주사파)가 끼어들면서 우려되어오던 일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명 요구에 대한 논란에 “보좌관이 대신 요청한 것이라 실명을 요구했는지는 모른다” 며 슬쩍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사의 지시 없이 단독행동을 하는 부하는 없다. 머리의 지시 없이 혼자 움직이는 손발도 없다. 이상규 의원이 보안경찰들의 실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상세히 밝혀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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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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