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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잇달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촉구한 데 이어 워싱턴에서는 연합훈련의 중요성과 전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특히 올 8월께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한 준비가 아니라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지금이 전면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기에 적기”라면서 “연합훈련은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에 귀중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북한이 국내외 여러 문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한미 연합훈련 재개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지도부가 보여주는 통치 방식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시간은 한국과 미국 편이며,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사령부가 2018년 이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나마 하향 조정된 훈련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검증평가에 무게를 둬웠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혹은 연합대비태세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보다 우선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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