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을 향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협상력 강화를 위해 그때까지 제한된 수준에서 대화보다는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하노이 회담부터 분명해진 미국과의 큰 입장차이 때문에 11월 미 대선 전엔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실무 협상에 북한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제안했다. 그 대가로 2016년 이후 유엔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외 기타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해 결렬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스톡홀름 실무 협상에서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전제로 상응 조치에서 보다 유연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비핵화와 상응조치, 다시 말해 경제 제재 해제부터 우선 합의하고 이행 상황을 짚어가며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단계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며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 결렬 이후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대화보다는 대선 이후 대미 협상력 재고를 겨냥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로 현 단계에서 다시 대화에 나서기엔 버거운 정치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큰 입장차 말고도 북한이 단기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없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미국의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북한이 당장 협상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