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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단체 취소 등 모든 조치 중단하라”
  • 김영주
  • 승인 2020.08.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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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인과 단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유엔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통일부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날 통일부가 30일(한국시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 협의 뒤 ‘킨타나 보고관이 정부 조치를 잘 이해하게 됐다’는 취지로 브리핑 했으나 유엔이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와 협의한 뒤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부 조치로 인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조치는) 대립적이어서는 안 된다. 관련 우려를 다루는 의미 있는 대화가 있기 전가지 (정부의)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는 것이 나의 권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일부와의 협의가) 관련 조치들의 법적 근거와 전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시각이 면담 전과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설득이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현 상황이 (단체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역량을 해치고 있다”면서 “(남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은 (대북전단 외에도) 많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단체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통일부의 입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일부는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킨타나 보고관이 면담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킨타나 보고관이 통일부의 입장 발표와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통일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시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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