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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南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대결 흉심”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이후 반감 드러내
  • 박상준
  • 승인 2020.08.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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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북한은 2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데 대해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이라는 기사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됐다느니, 현재 800㎞로 돼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남측 각계가 이와 관련해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떠들고 뒤에서는 대결과 긴장 격화를 부추기는 당국의 기만적이며 이중적인 처사”, “무력증강 책동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강행이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 “정세 악화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대해 반응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북측의 비난은 남측 일각 여론을 전하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를 통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개정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앞으로 민간의 우주 개발과 군의 정찰위성 기능 강화 등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1991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앞서 세 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고체연료 발사체의 추진력을 우주로 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50~60분의 1수준으로 제한해 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정통으로 겨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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