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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남북관계가 개선 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은 북한 괴뢰정부 수립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겉으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뒤로는 천안함 폭침 같은 기습테러를 자행하는 것이 북괴의 본 모습이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움직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북한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기대와 실망을 교차해 왔다.
그 이유는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잣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 궁극적 전략목표가 무엇인지, 그 역사적 사실들을 간과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말과 제스처에서 그들의 실체와 속마음을 읽으려는 우둔함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외형은 대내외적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부자의 3대세습처럼 북한의 체제와 이념, 1인장기독재, 통치자의 속성 등 그 본질적 요소들은 외부적 조건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 변 할 수도 없다.
북한은 ‘유일’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유일사상, 유일체제, 유일한 지도자 밖에 없는 사회이다. ‘유일’이란 어떠한 변화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변함없는 북한의 대남전략의 특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북한의 대남전략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대남전략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틀’이 존재한다. ‘혁명기지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전략은 1945년 10월 10일~13일간 있었던 공산당 분국조직을 위한 회의에서 처음으로 책정된 것이다. 이는 북한지역을 혁명의 근거지로 구축하여 그 역량을 바탕으로 남한까지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북한의 책자에서는 ‘혁명기지’에 대해 “혁명하는 나라의 한 지역에서 승리한 혁명을 공고히 하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담하는 진원지” 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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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이란 북한지역을 뜻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전략에 입각하여 건당, 건국, 건군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북한지역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당(로동당)을 제일 먼저 건설한 다음 혁명을 위한 무장력인 인민군을 창건했으며 그 이후 48년 9월 9일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다.
북한 정권수립 불과 1년만인 1949년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혁명기지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무력으로 남한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1950년 6월 25일 ‘혁명기지전략’ 이 추구하는 이른바 ‘조국해방전쟁’ 즉 남한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을 감행했던 것이다.
북한이 ‘조국해방전쟁’ 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자행한 6.25 남침도발은 “북한지역의 혁명기지화→남한지역으로의 혁명기지화 확장” 이라는 ‘혁명기지전략’의 결정적 실행 수단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혁명전쟁’에서 실패했고 남북 분단을 한층 고착화·장기화 시킨 채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의한 분단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휴전체제로 넘어가자 북한은 53년 8월 당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휴전이후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휴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얻어진 평화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1분1초라도 아껴가며 북반부에 강력한 성세를 건설, 강화하는 사업에 전체 당원과 전체 인민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야 한다. 강력한 혁명적 민주기지의 창설은 조국통일을 한층 더 촉진시킬 것이다.”
결국 3년간의 남침도발의 전쟁을 치르고도 북한은 휴전협정 문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당 전원회의를 통해 재결전을 다짐하며 “혁명기지전략”을 또다시 내세운 것이다. 북한이 군수산업과 관련된 기계공업과 중공업을 우선하는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와 같은 대남적화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것을 혁명기지 강화에로” 라는 구호아래 주민들을 강제동원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56년 4월 개최된 로동당 3차대회에서 김일성은 “혁명기지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통일 독립의 기본담보가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을 옳게 영도하여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의 위업을 달성하여야 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기지가 더욱 강화되기 위하여 사회주의 기초건설 사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이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의 기본 임무이다”
56년 6월 2일 남일 외상이 외국군 철수 및 유관국 국제회의 소집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6월 29일에는 납북된 저명인사들을 동원하여 ‘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라는 것을 조직하여 ‘평화통일 선언문’을 발표 시켰다.
여기서 주장하는 ‘평화통일 선언문’이란 그들의 군사력 강화와 남침의욕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공세였음은 물론이다.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평화통일 위장 공세를 지속해왔다. 4.19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위장평화 공세를 강화하였다.
그 당시 북한의 통화통일 선전공세에 남한의 일부 정치세력들이 이에 호응했는데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은 “진보당은 반제 반파쇼 평화통일을 기본으로 하는 투쟁 강령을 내놓고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정책과 파쇼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 당이 내놓은 평화통일 강령은 당시 남조선 사회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었다.” 라며 진보당이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에 적극 호응한 정당임을 언급했다.
한편 북한은 이 시기부터 평화통일 공세와 함께 미군철수를 위한 반미선전을 강화해왔다. 중국지원군이 북한에서 철수한 것을 계기로 대남전략에서 반미를 주된 투쟁방향으로 설정하여 지금까지 반미 선전공세를 가장 중요한 대남전략의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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