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억제전략(minimal deterrence strategy)’은 상대방의 1-2개 도시만 확실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어서도 상대방은 그 피해를 크게 생각하여 공격하지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지요. 북한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려고 할 경우 영국과 프랑스처럼 미국의 1-2개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1-2개 도시가 파괴되는 것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속한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를 이행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을 북한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 /국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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