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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 억제책
  • News Desk
  • 승인 2020.08.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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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이 워낙 위중하니 우리 스스로의 억제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KMPR의 개념을 재복원시켜야 합니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자신과 가족들이 사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핵잠재력 보유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선제타격의 시점을 당겨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핵미사일을 사격진지로 이동을 시작하였을 때 선제타격을 가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핵우산이 확실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 /국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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