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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의 허구
  • 오상현
  • 승인 2020.08.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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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1948년 6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인구수에 비례한 의석 1/3을 남겨 놓고 38선 이북지역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 합류하도록 한 <북한지역 총선거> 제의를 비롯해 <평화통일 3대 원칙>,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3대 기조와 3단계 평화통일구도>,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의 계승차원에 있어서 민족생존과 번영을 위한 <평화번영정책> 을 제시한 바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1949년 1월에 결성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전략을 통해 <무력통일론>과 대 민족회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5대 강령과 조국통일 3원칙>에 이르기까지, 또한 남한의 공산혁명을 배후조종한 후 무력 통일한다는 <무력통일론>, <남조선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제시되는 통일의 개념, 과정, 나아가 통일관 자체가 남한의 자유주의적 통일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허구와 기만성에 차 있다.

제6공화국 이후로 남한은 총 100여회에 걸쳐 통일방안 및 정책을 북한에 제시하였으나 북한이 제시한 횟수는 68회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이 인민민주주의로 포장된 적화통일 논리를 포기하지 않는 데에서 상호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게다가 분단 후 60년간 남침에 의한 동족상잔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유감표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간첩과 공작원을 남파하고 심지어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정규군에 의한 국지적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통일을 하고자 하는 태도는 찾아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 포석의 작업들도 공식적으로는 통일관, 통일방안, 통일정책기조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 남북의 주장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써 공통점이란 없고 60년간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북한에 우리가 양보해주고 맞춰주며 합치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6.28 새 경제 관리 체계' 를 도입하며 사실상 배급제와 계획경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고 전해지고 있다.   “국가가 따로 생산 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 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난으로 북한의 배급제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며 유명무실해진 배급제를 폐기한다는 것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

전문가들은 공산주의와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가 건국이념을 주정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폐기는 힘들 것" 이라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젊은 지도자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식 경제 개선의 폭은 과거보다 넓어질 것" 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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