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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상호방위조약 60주년, “中 확장 견제”에 집중
  • 오상현
  • 승인 2020.09.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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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일본은 인도태평양 평화 번영의 초석”

-존 햄리 소장 “미국은 지난 3년 간 역내의 일본 지도력에 감사....앞으로도 역할 기대”

-고노 일본 방위상 “중국의 확장 견제...미국의 편에 서서 함께 맞서겠다”

▮ 미-일 상호방위조약 60주년, 대(對) 중국 견제 위해 일본 역할 강조

올해는 미국과 일본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외교 안보 경제 분야를 망라해서, 총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 중국 견제’를 위함이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일의 상호방위조약의 이름은, 미-일 신안전보장조약이다.

협정문에는 5, 6조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문화돼 있다. 먼저 5조는 어느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 6조는 일본 내 미군 주둔을 허용한 것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후방기지로서의 일본의 역할을 명기돼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역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까닭이다.

▮美국방부 “일본은 인도태평양 평화 번영의 초석”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축”

미 국방부가 지난해 처음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기술되어, 핵심 협력대상국으로 분류돼있다.

반면,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축으로 표현돼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게 일본이 한국보다, 잠재적 협력 분야가 훨씬 넓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인도태평양 내 다자안보협력기구 창설 의사를 내비치면서 미국을 포함한 일본과 호주, 인도를 이 구상의 핵심 4개 나라(쿼드)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인도태평양 내 다자안보협력기구 창설 의사를 내비쳤다. 그가 뽑은 4개의 핵심나라(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다.

이들 국가를 발판삼아,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쿼드 국가 중 일본이, 동맹·미군주둔·지리적 이점 등에 따라 전략적 가치 높아

미국의 전문가들은 인도, 호주, 일본 핵심 3개국 중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인도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는 점, 호주는 아시아 대륙에서 거리가 멀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이고, 미군이 주둔하며, 지리적으로도 한반도와 가깝다.

▮존 햄리 소장 “미국은 지난 3년 간 역내의 일본 지도력에 감사....앞으로도 역할 기대”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미-일 신안전보장조약 60주년을 맞아 9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지난 3년 간 일본이 역내에서 발휘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있으며, 이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VOA는 전했다.

▮일본 방위상 “중국의 확장 견제 위해...미국의 편에 서서 함께 맞서겠다”

이에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다자안보기구 창설이 당장 현실화가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이럴 경우 미국이 홀로 중국과 맞서기는 힘들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노 방위상은 “미국의 편에 서서 함께 맞서 싸우고자 한다며,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 국제규범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무력 점거 시도에 대해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일본은 맞서 싸울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은 당시, 이미 우한 코로나는 확산 중이었다. 또한 일본은 전략폭격기와 이지스함을 동원한 공중해상훈련의 빈도도 늘리고 있다.

일본은 우한 코로나가 확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미국과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한미가 올해 전반기 연합훈련을 우한 코로나로 취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일본은 전략폭격기와 이지스함을 동원한 공중해상훈련의 빈도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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