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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대북제제 위반 북한 남성 등 4명 기소...‘김정남 독살’ 혐의자 포함
  • 오상현
  • 승인 202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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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위장회사 설립해, 北고객들의 물품 대신 구매

-2016년 베트남 업체에서 20만 달러 물품 주문, 도착지는 북한의 ‘조선경은무역회사’

-ZTE 직원출신 北남성, 중국유령회사 통해 약 180억원 이상 북한으로 송금해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 “대북제재 위반, 北정권은 부유하게, 불안정 활동엔 자금제공”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과 금융사기, 자금세탁 공모혐의로 북한 3명과 말레이시아 1명을 기소했다.

미 법무부가 11일 북한인 리정철과 리유경과 말레이시아인 간치림 등 4명의 기소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대북 제재 규정 위반과 금융사기, 자금세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의 직원 출신인 북한남성 1명과 김정남 독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말레이시아에 위장회사 설립해, 北고객들의 물품 대신 구매

피고들은 북한의 고객들을 대신해 물품을 구매해줬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미국을 통해 미 달러화를 거래했다.

이날 공개된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 2명은 2015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했다. 리정철과 리유경은 부녀사이다.

말레이시아 회사 소속 간치림이 물자를 구매해주면, 리 부녀는 북한으로 수송했다.

▮2016년 베트남 업체에서 20만 달러 물품 주문, 도착지는 북한의 ‘조선경은무역회사’

리정철 등은 지난 2016년 1월, 베트남의 한 업체에서 물품을 주문했다. 최종도착지는 북한에 있는 ‘조선경은무역회사’였다.

기소장에는 당시 리정철 등이 구매한 금액이 20만 달러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세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금은 미 달러화로 베트남 업체에 결제됐다.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위장 회사를 사용했다.

▮리정철, 대북제재의 부담을 느끼는 업체에겐...거액의 불법청탁까지

그 외에도 리정철 등은 불법 청탁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으로 물자 수송을 꺼리는 업체에겐 거액을 지급했다.

실제로 리정철은 말레이시아의 한 업체에게 2015년 10월 북한 남포로 물류를 수송하는 비용을 물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제재 위반 우려로 견적을 내 줄 수 없다고”고 밝혔다.

그러자 리정철은 2016년 물자 수송을 부탁한다며, 이 업체에 17만 5천 달러를 전달했다.

▮기소된 리정철...김정남 독살사건의 유력 용의자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독살된다. 기소된 리정철은 해당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추방됐다.

기소장은 유엔 전문가패널이 김정남 사건과 관련해 리정철을 조사했다며, 리정철을 사건 초기에 말레이시아 당국에 구금됐다가, 2017년 3월 3일에 추방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소장은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 ZTE 직원출신 北남성, 중국유령회사 통해 약 180억원 이상 북한으로 송금해

미국, 北거래 중국 ZTE에 최고액 '벌금폭탄' (PG)
중국 IT 업체 ZTE의 직원 출신인 북한 남성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 그는 중국에 두 곳의 유령회사를 세워 ZTE 휴대전화와 다른 장비들을 북한으로 들여보냈다.

또한 2010∼2016년에는 1천500만 달러(약 180억원) 이상을 북한으로 몰래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ZTE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 “대북제재 위반, 北정권은 부유하게, 불안정 활동엔 자금제공”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위반은 북한 정권을 부유하게 만들고, 이들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에 계속 자금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머스 차관보는 미 법무부는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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