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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주주의 날···북한은 “최악 중 최악”
  • 박철호
  • 승인 2020.09.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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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권위주의 국가들은 공중보건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보호가 우선”
국제 민간단체 연례보고서···수 십 년째 ‘북한은 최악’

9월 15일은 유엔이 제정한 제 13회 ‘국제 민주주의의 날’이다.
이 날,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권력층과 일반 국민 사이에서 자유와 불평등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폼페이오 “권위주의 국가들은 공중보건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보호가 우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디지털과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필수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의 의사결정 참여,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보장한다. 권위주의 정부의 경우, 집중화된 권력으로 인해 이러한 장치들이 위협받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법치를 존중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들은 “공중보건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보호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권위주의 정부에선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 정부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취약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이유다.

▮국제 민간단체 연례보고서···수 십 년째 ‘북한은 최악’

국제 민간단체들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상황을 평가한다. 단체들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수 십 년째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영국의 시사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올해 초 발표한 연례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북한이 1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시사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분석기관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다. 연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EIU에 따르면, 167개국의 조사대상국 가운데 북한은 1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은 북한은 40년 넘게 “최악 중 최악”이라고 기록했다. 프리덤 하우스가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점수가 모두 최하위에 있다.

이 단체의 에이미 슬리포위츠 선임연구원은 VOA를 통해,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상황이 계속 최악이라 설명하며,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침해가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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