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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사령관들 “전작권 전환 시기 오판 말아야···최우선 조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 박철호
  • 승인 2020.09.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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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前사령관 “전작권 이양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 발발 시 국가 지휘권 통합보장 위해, 전작권은 유지돼야”
존 틸럴리 前사령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주한미군의 임무? 한반도의 전쟁 억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한국민의 보호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사진=VOA)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한반도 전역에 타격이 가능하다. 때문에 전작권 이양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더불어 북핵 능력이 고려돼야 한다. 퇴역 4성 장군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벨 前사령관 “전작권 이양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다. VOA에 따르면, 벨 전 사령관은 14일 전작권 이양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국의 준비태세 등 다른 전작권 전환 조건은 상관이 없다는 게 나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벨 전 사령관은 “도발적이고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맞서 미국이 전쟁을 주도할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100% 필요하다”며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쟁 발발 시 국가 지휘권 통합보장 위해, 전작권은 유지돼야”

이어 전시작전권이 이양 주장 중, 북한을 상대로 한국은 재래식 전쟁 수행-미국은 핵무기 관련 노력 주도에 대해 “전쟁 발발 시 군의 지휘 계통과 국가의 지휘권에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맞서 지휘권과 노력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병력과 군사력에 대한 전작권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늦춰져야 할 뿐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완전히 보류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실행에 옮기려는 한국 정부의 어떤 노력도 위험하고, 아마도 무모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지난 2013년 4월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갖춘 만큼,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뒤 이후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가운데)이 지난해 10월 경기 포천의 미 8군 사격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에서 한국군 제5포병여단의 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 에이브럼스 사령관,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존 틸럴리 前사령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다. 15일 VOA를 통해 틸럴리 전 사령관은 “내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낼 때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지만,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게 커져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는 많은 조건들 “군사 역량, 준비태세, 군사 기술, 자원, 위협 요소, 지휘권 통합, 지휘·통제·통신체계(C4I), 상호운용성, 한반도 안보 등”이 평가돼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민들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前사령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조건부 전작권 전환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것”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조건부 전작권 전환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전작권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임무? 한반도의 전쟁 억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한국민의 보호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주한미군의 역할들로 한반도의 전쟁 억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한국민을 보호, 억제 실패시 북한의 군사력과 정부등을 전부 파괴 등으로 말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유엔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의 역할은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며 “공격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싸울 준비를 해 승리를 거두며,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휴전협정을 유지·이행하고 한국민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주한미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벨 전 사령관은 “핵무장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일으키는 것을 저지하고, 억제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과 정부를 모두 파괴하는 것”을 주한미군의 임무이자 역할로 꼽았다.

 서먼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고, 여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단지 휴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겠다”면서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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