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아” 원 후보자 “북한군 제압 가능”
北의 9.19 군사합의 위반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비무장지대 한국군 감시초소 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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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원 후보자 “북은 핵보유국 아냐” “북한의 목표는 무력으로 한국 정복”
원인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에 대한 질문에는 “바뀐 것이 없다”며 “무력으로 한국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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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아” 원 후보자 “북한군 제압 가능”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게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서 공개됐다.
여기에 대해 원 후보자는 “한국군은 북한군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비무장지대 한국군 감시초소 총격”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금기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를 잘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는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례로, 지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 5월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 총격을 제시했다.
이어 원 후보자는 한국군의 ‘경계실패’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7월 탈북민이 강화도 일대에서 월북한 상황 등에서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며 “경계 작전 전반의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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